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와 그 영향, 공시가 조회방법 안내

20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는 3월 23일부터 공개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2020년부터 이어진 사상 최고의 집값 상승이 2022년 들어 멈추고 2023년부터 본격 하락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집값은 떨어졌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게 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추가 역전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부터 확인하려면 다음 안내를 참고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2020년 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시가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다.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추가 경감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경우 종부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반기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효과

올해 크게 줄어든 공시가격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된다.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의 경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 4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혹은 소득 38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득, 재산을 포함한 월소득 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각 분야 지원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증보험 불가

수도권의 경우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량 떨어지면서 하반기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빌라 전세 10건 중 무려 8건은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빌라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초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하였습니다. 전세가율 계산에 활용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집값의 150%에서 140%로 하향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지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전셋값 상한선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그만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가 하락과 역전세 현상에 공시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순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2021년부터 3년째 1위에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162억원이 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억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3.8%인 6억 5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와 현우진 수학강사, 박인비 골프선수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유세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공동주택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다세대주택 ‘장릉레져타운’ 입니다. 전용 17m2가 273만원 입니다. 시도 별로 보면 세종시가 -30.68%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인천이 -24.04%, 경기 -22.25%, 서울 -17.3%로 하락율이 컸습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 시 인천 29.32%, 경기는 23.17%의 공시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230323(조간)_23년_공동주택_공시가격_역대_최대_하락(부동산평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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